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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하철, 65세이상 '무임승차 축소' 건의
서울메트로(지하철 1·2·3·4호선)와 서울도시철도공사(지하철 5·6·7·8호선)가 정부에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를 소득별로 차등화하고 무임수송 연령을 70세로 상향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8일 서울시와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공사에 따르면 양 공사는 지난달 30일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국토교통부에 현재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의문을 제출했다.
서울도시철도 관계자는 "매년 무임승차로 인한 적자가 2000억원 넘게 발생하고 있어 지원 축소가 불가피하다"며 "일부 반발이 우려돼 전면 폐지보다 차등 적용을 요청한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발표한 서울시의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양 공사의 내년도 누적 채무는 올해(3조957억 원)보다 3198억 원 늘어난 3조4155억 원으로 예상됐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양 공사의 당기순손실의 72%가량이 무임승차제로 인한 것이라는 지적이 있을 만큼 제도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실제 노인에 대한 무임승차 혜택은 1980년 노인복지법 시행과 함께 70세 이상의 노인들에게 대중교통 요금을 50% 할인해 주는 방식으로 시작됐고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 1984년부터 지하철 요금이 전면 면제됐다. 하지만 2005년 기초노령연금제도 실시와 함께 버스요금 무료화는 폐지됐지만 여전히 지하철 요금의 무료화는 유지되고 있다. 이로 인해 노인에 대한 복지의 중복 지원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노인들의 강한 반발이 예상되는데다 내년 6월 지방선거까지 앞두고 있어 제도 개선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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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박은선 성별 논란, 책임 있는 사과 요구"
서울시 체육회가 여자 축구 선수 박은선(27)의 성별논란을 제기한 6개 구단 감독들에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했다.
서울시 체육회는 7일 오전 11시 서울시 체육회 1층 강당에서 박은선 성별논란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서울시청의 서정호 감독을 비롯해 주원홍 서울시 체육회 실무부회장, 김준수 사무처장이 참석했다.
김준수 사무처장은 “박은선 선수의 성별논란은 두 번 다시 거론돼서는 안 된다. 한 인간의 성별을 확인하자는 주장은 당사자의 인격과 자존감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심각한 인권침해다”며 공식입장을 밝혔다.
서울시체육회의 입장은 명확했다. 이미 박은선 선수에 대한 성별 판정을 받은 상황이고 여러 국제대회에서 문제없이 활약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체육회는 “박은선 선수는 이미 지난 2004년 아테네올림픽 국가대표로 선발되어 대한축구협회로부터 성별 판정 검사를 이미 받았다. 이후 국가대표로 여러 국제대회에 출전해 여자축구선수로서 전혀 문제가 없음을 인정받았다”며 문제가 없음을 강조했다.
이제 남은 것은 서울시체육회의 대처다.
이에 대해 “6개 구단 감독들이 또 다시 박은선 선수의 성별 진단결과를 요구하고 나선 것은 선수를 두 번 죽이는 일이다. 서울시와 서울체육회는 선수인권 보호를 위해 모든 조치를 다 취할 것이다”고 했다.
이어 서울시체육회는 “우리 서울시청은 국가인권위원회 등 관련기관에 정식으로 철저한 진상조사를 의뢰할 것이다. 6개 구단 소속 감독들은 사회적 물의에 대해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할 것이며 공식 사과를 요청한다”며 6개 구단에 대해 사과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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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태풍 ‘볼라벤’ 적극 대응 조치
광주시는(시장 강운태) 제15호 태풍 ‘볼라벤’ 북상으로 27,28일 광주지역에 100~200mm 호우를 동반한 대형 태풍의 내습에 대비해 한국전력 등 유관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24일 상황판단회의를 갖고, 휴일기간에도 기관별로 태풍에 대비해 총력 대응토록 사전 조치했다.
소방안전본부장 주재하에 열린 이날 상황판단 회의에서는 태풍대비 기관별 조치사항 사전점검 등 피해 최소화를 위한 기관별·부서별 협조사항을 적극 이행토록 당부했다.
한편, 시는 태풍에 대비해 자치구 및 재난관련 부서에 풍수해 사전대비토록 시달하고, 재해취약시설과 자동음성통보시설을 점검했다. 또 일반 시민들에게는 재난문자를 발송해 시민 스스로가 태풍에 대한 관심과 시민행동요령을 적극 실천해 줄 것을 요청했다.
박청웅 소방안전본부장은 지난번 상습침수지인 북구 운암지하차도 및 송암공단 급경사지 등을 점검하고, 농촌지역 비닐하우스 등 농작물 피해예방을 위해 마을앰프방송 사전 홍보실시 등에 최선을 다할 것을 특별 지시하고, 태풍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민·관 합동으로 적극 대비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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